기업이 관세행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한 사례 - 1

무역 기초 직무 

기업이 관세행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한 사례 - 1

킹트레이드 0 26 04.25 15:47

기업이 관세행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한 사례

 

사례1)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다국적기업 A사는 세관으로부터 240억 원을 추징받았다.

본사와 지사 사이 거래에서는 가격조작을 막고자 적절한 물품가격(이전가격)을 미리 설정하는데,

 A사는 실수로 물품단가를 시스템에 잘못 등록하는 바람에 저가로 수입 신고를 해 버렸다.

 

만약 A사가 과세가격 사전심사, ACVA 제도나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활용했더라면

사전심사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해서 당초 납부했어 야 할 부족관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

가산세(50억 원)를 면제받 아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사례2)

오디오를 제조하는 B사는 LCD 모듈을 수입하면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품목분류를

HS 8531(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 관세율 0%를 적용해서 신고했다.

세관의 관세조사 과정에서 품목분류가 잘못됐고 HS 8529(부분품), 관세율 8%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람에 부족관세 등 88억 원을 추징받았다.

▶ B사가 관세청으로부터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회시 받아 적용했더라면 이런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 시세율 적용(%)과 요건 구비 및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품목분류가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어 기업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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