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 경제
매년 3천 건 이상 쌓이는 무역기술장벽(TBT)... ‘한국 수출길이 좁아진다’
- 대한상의,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동향과
대응과제 연구’ 보고서 21일 발표
- TBT 건수 최근 4배 가까이 증가(’05년 897건→’20년 3,354건), 신남방지역이 미국·EU보다 앞서
- 최근 디지털 경제·환경
관련 규제 확대와 자국 산업육성 위한 신흥국들의 TBT 추가 사례 많아
- 정부간 기술표준화
협력 확대, TBT 대응시스템 개선, 민관협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