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와 관련한 나라의 통제대상품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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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와 관련한 나라의 통제대상품목 관련 문의

최고관리자 1 193 2020.11.22 15:43
특정 나라에서 통제 하고있는 규제 품목이 있습니다. 통제 품목에는 리스트가 있고,
감시대상 품목이나 캐치올 규제 대상에는 품목이 해당이 안되고요.
해당국 ICP 기업 리스트에 몇개가 떠 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규제를 하는 품목이 있는데, 감시대상 품목이나 캐치올 규제대상 품목이 아니면, 검열에 안걸린다는것인가요?

2. 통제 하는 품목을 ICP 기업이 가지고 들어가면, 규제가 안되는것인지, 해당 업체들하고 거래를 해야 하는것인지
   살 업체는 따로 있는데, 수입업자를 ICP 기업 리스트에 있는 업체랑 하면 무사 통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움 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https://www.kotra.or.kr/kh/about/KHKINY060M.html?MENU_CD=G0202&TOP_MENU_CD=G0200&LEFT_MENU_CD=G0202&PARENT_MENU_CD=G0201&ARTICLE_ID=3019975 


해당전문 기관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허가제도인 캐치올은 비(非)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바세나르 체제(재래식무기)와 오스레일리아 그룹(생화학무기), 핵공급국그룹(핵무기), 미사일기술통제체제(미사일 및 운반체)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에도 비전략물자가 WMD·테러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보완조치로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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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트레이드킹 03.09 23:42
저 또한, 수입업자를 ICP 기업 리스트에 있는 업체랑 하면 무사 통관 되는것인지에도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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